필리핀 가사도우미 덜 주려고 내국인 최저임금도 낮추자고요?

지난 12일 한국은행 앞,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13곳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 다른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역시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노동개악'에 앞장섰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돌봄 노동 책무를 개별 가정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은 통화량을 조절하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며,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하는 일입니다.

즉, 그동안 시민단체와 대립각을 세울 분야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들 노동·시민단체가 연이틀 이곳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인 건 이례적입니다.

이들이 항의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반인권적 발상'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이 낸 보고서 한 편]
보고서는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으로 인해, 그 비용이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2023년 기준 월 264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월 264만 원은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51.8%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즉,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육아 돌봄에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