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라보는 눈#3 "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2)

우리나라 어업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
군은 실종사건 이후 첩보를 분석한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을 구할 수도 있었거나
그런 끔찍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그 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 간의 한반도 비핵화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나 특정인물에 대해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을
이 기회에 진지하게 살피고자 한다
먼저,이 사건이 던져주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종 이후 월북으로 간주하던 아직 알 수 없는 이유에서든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더 이상 찾아볼래야 볼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해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 아래
'짝사랑' 형태의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개성의 남북한 연락소 사무실을 폭파시켰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군사합의도 사실상 무의미한 백지로 돌리고 있다
끊임 없는 북한의 변화 없는 원점의 태도에도
이 정부는 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남한의 어업공무원에 대해 저질러진 만행은
지금까지 공들려 온 대북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판을 짜야 할 계기가 되어야한다
북한이 그들의 목표와 목적을 채워주지 못한 결과로 인해
모든것을 파기하고 다시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장미빛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에 그들(북한)을 초청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에 우리 정부가 사슬 먹이 만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권 교체 시 마다 북한과의 평화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무엇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의 진전된 모습이 있는가?
이번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선회하는 계기를 제공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북정책은 강온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끌려 가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더욱 국방을 튼튼히 하여 북한의 대남 위협을 차단하고 절대 전력 우세를 유지해 나가야한다
오히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포즈를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며
우리 정부가 그런 단계에 이를 때까지 힘을 길러야 한다
다음은 우리 국방부는 긴급 대처능력을 길러야 한다
첩보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이어야한다
첩보가 정보로 전환하기 까지는 여러가지 전제 되어야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정보를 기초로 대응하기는 이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제2,3의 다양한 가정을 염두로 첩보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응 수준을 대비해야한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지시만을 기다리며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다
단순히 보도에 준하는 과정과 결과만 있는 발표에 불과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다양한 대응 모델을 가지고 기민한 대응을 표시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뭔가 큰 일을 저질르기전에 협상 테이블로 끌여 들여와야 한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첩보만으로는 행동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라는 가정하에
다양한 대응태세를 미리 메뉴얼로 준비하여 강력하고도 기민한 대응으로 더 큰 참담한 결과만 얻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 임을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열망은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며 어느 정권에서 숙제도 아니며
나아가 일방적인 우리 정부의 구애 역할만이 아니다
쌍방이 한반도 평화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변화, 그리고 제도적(국제적 합의)이고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비핵화 시설에 대한) 점진적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우리 남한 일방의 의사와 일방의 소원이 진정한 남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북한이 함께 손뼉치고 화답해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인 이념 체제의 변화없이 이 한반도의 평화는 실로 요원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들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껍질만 변할 게 아니고 일시 그들의 목적으로 포장된 손 내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인 이념, 채제 변화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에 변화의 빨간 불이 켜졌다
한반도 평화통일, 비핵화 문제,이제 다시 밑판을 짜야 할 때임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