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라보는 눈#6 우리나라의 정치 현주소, 그리고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

오늘 날 작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한 지경이다
민주주의 뿌리를 내린지 어언 많은 연륜과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던진 화두의 참신한 기대는 그야말로 모래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필자는 야당편이나 여당편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중도층도 아니다
다만 정의와 진리편에 서서 사람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작금 지루한 추/윤 싸움의 일단락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고자한다
우선 정치적인 현실은 민주주의 형식의 탈만 썻지 그 적용방법과 실현방법론은
가히 전체주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슬로건만있지 의사 결정밥법은 단연 독재 거수기로 가고 있다
정당 정치를 표방하지만 일당 여당 단독 드리볼로 야당의 견제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수처 법안만 보더라도 입법과정에서 허용했던 비토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법을 통과 시켜
제 1 야당의 반대 의견을 아예 쌀둑 잘라버리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나서 180석 거대 야당의 머리수로 공수처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 했다
필자는 이 법의 유무의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이 비 합법적이고
노골적인 전체주의 양상을 뛴 표결 방법에 대해 심히 퇘행한 반 의회주의 우리나라에 대해 탄식한다

그리고,바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가 임기제 2년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현 문재인 정권에서 일사천리로 재가 하여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 이르렀다
필자 또한 이에 대해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징계위의 구성및 운영 절차 그리고 징계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어코 정권 입맛대로
징계 수준을 정직 2개월을 결정하여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원전수사를 무력화하는데 앞장 선
정권 충견 역할을 하는 이들 징계위원에 대해 무한 유감을 표한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의 그동안 과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징계방법과 과정은 한마디로 전체주의 조각품이다
우선 징계청구권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척점에 있는 싸움꾼 파트너 법무부 장관이고
그 징계위원은 그 아래서 충견 역할을 해오는 위원으로 채워진 가운데 진행되었고
피 징계 당사지인 윤석열 변호인에게 부여해야 할 수사자료및 정보제공을 아예 기각하는
절차상 위헌을 바탕으로한 전체주의 성격의 징계로 말미암아
추후 법원으로 가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위헌절차로 말미암아
향후 청구인의 인용이 명확관하하다고 본다
이에 대통령까지 재가했으니 추후 인용으로 결정시 대통령의 그 책임 또한 커지는게
바로 코앞에 불보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리막길로 가면서 국민여론이 최저치 37%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내려간 예가 없는데 이까지 내려간것은 그동안 이 정권은
국민들의 눈치, 여론을 아예 무시해왔다는 증거이다
국민 대다수, 식자층, 그리고 법조계, 학계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길에 대해 말해도
자기 반대편 의견에는 적으로 간주하고 아예무시함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도 이 정권이 끋나면 또다시 전 정권에 대해
적폐청산의 업보가 쳇바퀴처럼 굴러온 우리나라 정치 잔혹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성싶다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게 부끄러운데 아마 이에 더보태 3명 의전직 대통령이 감옥을 간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로서 참 챙피한 나라 대통령을 두었지 않는가?
그 사후의 책임에 대해 그들의 귀와 눈은 귀머거리 봉사같아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권불 십년'이다 아무리 강철같은 독재도 10년이 채 못간다
이 정권이 갈라놓은 진영논리, 그리고 이념 논쟁, 편가르기는 이 정부에서 태어난 단어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 언제 신선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에서
살 수 있는가?
언제나 권력의 충견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해줄 기관으로
다시 갱생할것인가?

현 정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권이다
민주주의의 거룩한 탈을 교묘히 쓴 사회주의 정권의 입맛에 길들려진 사람들이
어렵게 시리 현재까지 성장해온 민주주의 싹을 잘라먹는 기생충같은 정권이다
이에 함께 이를 견제할 만한 능력과 여권을 갖추지 못한 야당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기댈곳 없는 경사진 언덕에 지어진 집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이다

부디 정치권은 국회의원 선서로 돌아가고 정권을 누리는 위정자는 또한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선서로
지금이라도 가슴속 깊이 새겨 다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제 진절머리나는 싸움꾼, 정치꾼이나 위정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초석을 쌓은 미국 아브라함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 슬러건에 귀를 기울려야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이나라 정치인, 그리고 위정자를 우리 국민들은 진정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