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국민청원???(30)
asdf11
쪽지전송
Views : 12,972
2018-09-26 08:07
자유게시판
1274017055
|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한국 소매업들 ...
다 작살날겁니다.....
일단 걸면 걸리게 되있는 법 구조속에서
불법이든 편법이든 하구있는거잖아요....
필고장터에 올라오는 무수한 불법 업체들도
모니터링 되고 있거나
누군가 캪쳐해서 신고 할수도 있겟네요....
선진국에서도 이미그레이션 단속할때
살벌하게 합니다................
돈때문에 그런다하죠??
맞는 말이네요...
허나 외교문제되서 정식으로만 빡세게 처리하면
한국업체 대부분걸려들겁니다......
정식으로 하면 다들 추방 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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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쩨서 여기에 글을 쓰나요.
남들이 비쿠탄에 가는것이 그렇게 흐믓하나요?
자신부터 돌아보시고 남을 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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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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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모든걸 법대로
그대로 처리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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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처리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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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호구임이 분명하나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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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객 1/3 은 없어질테고
한국에 불법체류 노동자들 다들 잡아다 교도소에 집어넣고
보조금 원조금 다 끊어버리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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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야 하겠지만, 실상은 어렵죠.
필리핀 관광 금지 또는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한국내 불법 필리피노 전부 잡아야 하는데,
한국내 인권팔이들 난리 부르스를 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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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여행의자유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보완하는제도로
"대한민국의 여행경보제도
2단계 - 황색경보 /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필리핀 (남색·적색경보·특별여행경보 지정 지역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내용인즉슨
나무위키
2.2. 2단계 여행자제
"여행 목적의 방문이라면 정말 여기 꼭 여행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 타국을 자극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한국 외교에서 특정국 상대로 여행자제를 내릴 정도면 도저히 경보를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므로 진짜 위험한 곳이다. 농담 아니고 필리핀처럼 한국인이 수시로 죽어나가도 현지 정부가 99% 이상 나몰라라 할 정도거나 베네수엘라, 파푸아뉴기니처럼 아예 반 무법천지는 되어야 여행자제가 나온다."
3.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와 해외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법으로 2천만원에 벌금을 내는 경우나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강제추방에 재입국 불허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그친다. 다만 재입국 불허는 그 외국인에 행실이 반성한다고 여기면 푸는 경우가 대다수기는 하다.
.....
ㅠㅠ
그냥 궁금해져서 찾다가 정리했어요
오지랖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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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는건 필리핀 쪽이죠.. 우리 쪽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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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합법 노동자 수입이 필리핀인 25000명 저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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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확률제로인 가정이지만
토끼가 스테이끼 써는 그날이 진짜와서
싹!~철수하면 몇곳은 그냥 유령동네가
되겠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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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본인이면 대통령 면담하자고 할분같은디 ~~
한국당같은 개념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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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단으로 해서 통치하는 자나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제벗데로 휘두룰수있는 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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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단으로 해서 통치하는 자나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제벗데로 휘두룰수있는 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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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풀려나봐야 이런 소리 안할듯 합니다.
공장이나 제조업이 무지 약한 필리핀에서 모든 외국인들이 다른나라로 가버리면 그야말로
타격이 엄청날듯.. 외화벌이 못하면 1달러당 100페소 순식간에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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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끊는 악어들한테 걸려 실갱이만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던때를 다 잊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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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외 범죄자 보호 하자고 했나
범죄자 외에 불법 체류자도 인권이 있는거지
무조건 위반이라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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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이민국이 우리 교민에 들이대는 잣대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국가의 입김이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는거고요.
불법을 눈감아달라고 큰형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단속 과정에서 일부 (아니면 대부분) 공권력이 남용되고, 일단 연행되면 억류상태에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맘먹고 달려드는 이민국 앞에서 그걸 착착 해 낼 수 있는 교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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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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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에서 심부름센타 하시면서
이민국일도 보시는거 같던데
아시는 정보좀 푸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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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 보호는 필요한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해당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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