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순찰차 130대 제공…참여연대 "현지 인권·민주주의에 악영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경찰 부패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필리핀에 순찰차 등 경찰 장비를 지원하는 경찰청의 필리핀 수사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필리핀 경찰이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에 마약사범 즉결처형권을 부여해 올해 3월 기준 40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초법적인 살인"이 이뤄졌고,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발포 등 강제진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KOICA가 과연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한국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며 "경찰이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협력국의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 경찰청에서 열린 '한국형 순찰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에 참석, 한국 정부를 대표해 오스카 알바얄데 필리핀 경찰청장에게 모형 자동차 열쇠를 전달했다.

한국형 순찰차 제공은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60만 달러(약 75억 원)를 투입해 추진하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다.

기념식에는 이 청장과 알바얄데 청장 등 양국 치안총수를 비롯해 베르나르도 플로레스 필리핀 내무자치부 차관, 한동만 주 필리핀 대사, 심명섭 KOICA 필리핀 사무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플로레스 차관은 "경찰기관 간 협력은 양국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기관 간 협력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관계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필리핀에 도착한 이 청장은 현지 교정청장과 경찰청장을 차례로 면담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 송환 등 치안협력 강화를 논의했다.